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짐통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황인직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전기사용권마저 빼앗는 과도한 누진제”라고 지적했다.
황인직 부대변인은 “찌는 듯한 폭염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여론이 끌어 올라 폭발 직전”이라며 “전기요금 누진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초에는 누진제를 개선한다 하더니 이제는 불가하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이 100일 남았다.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고3 수험생에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한번 제대로 쐬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애닯은 심정을 정부의 고관대작들은 이해 할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서민들만 냉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인직 부대변인은 “수 일째 37,8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혹서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주거환경으로 서민들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사용량의 과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하느라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3% 비중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과도한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라는 미명 아래 일반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직 부대변인은 “과도한 누진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전기사용마저 억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개혁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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