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공개한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의 세재 문제와 공급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간 설왕설래가 많았던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개념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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