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의회, RFID 신분증 법제화 거부

미국 켈리포니아주 RFID(전자태그) 신분증의 법제화가 거부됐다. 사생활침해 주장에 주 의회가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RFID 전환을 통해 주가 추진하고자 했던 개선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켈리포니아주는 그간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특히 미국인이 멕시코에서 자국 내로 입국할 때에도 여권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끊임없이 RFID 운전면허증의 도입 논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주 의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빠른 국경 통과는 사실상 미래의 일로 미뤄졌다.

주 의회는 법률제정을 거부하며 "법을 통해 강제화할 만큼의 필요성은 없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유명 자동차 사이트 오토블로그는 주 의회의 결정을 전하며 "사실상 전자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화에 따라 어디를 이동하든 그 행적과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오토블로그는 RFID신분증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RFID 운전면허증의 허가 문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6일 현재 4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이 26%, 잘 모르겠다가 9%인데 반해 반대가 65.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오준엽 RPM9 인턴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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