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3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첫 활동비를 2831명에게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4일 오전까지 청년수당을 환수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이 중단된 귀책사유가 청년들이 아닌 행정청에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환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벽 앞에선 청년의 삶에 작은 사다리를 놓는 일이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청년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압니다.”라며 “삶의 절벽앞에선 사람들에게 국민 위에 있는 정부는 변명을 찾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는 방법을 찾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포세대라고 자조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포기와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인데,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는 포기이고, 결핍이고, 가난일 것입니다.”라며 “이대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켜 청년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시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서울시의 정책이 바로 대통령의 말씀이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마땅한 해법제시 없이 그저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