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부장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오민석 저게 진정한 적폐다. 저딴게 사법부에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다", "재판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없는게 법정주의의 최대약점이다....", "하루빨리 A.I 판사를 도입해라", "판사가 오판해도 어쩔수 없는 현실인가?", "적폐는 판사부터 처리해야될거같네요. 나쁜놈들 잡아오면 뭐해요. 판사가 죄없다고 다시 풀어주는데", "도대체 우병우는 판사들의 약점을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회자된 바 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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