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밀보고서
유엔 기밀보고서가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몇몇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고 북한이 제재에 불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 국가와 거래했다고 나타나있다.
특히 북한이 능동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어기는데도, 회원국들은 제재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몇몇 정부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유엔을 무시하거나 세부사항이 부족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4차례 대북 제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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