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3살 소녀 은비의 사연을 조명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작진은 13살 소녀 은비가 왜 성폭행 피해자가 됐던 6일간의 시간을 되짚어봤다.
은비는(가명)는 6일동안 하루에 한명 꼴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은비(가명)의 엄마는 6명의 성폭행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법원은 은비에게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3세인 은비가 숙식을 제공 받고 성관계를 맺었기에 성폭행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비(가명)의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방까지 데려가 욕심을 채우고, 부모들에게 돌려보내기는커녕 방치했다.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자해 시도까지 했다. 자발적이었으면 과연 그럴까. 피해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전했다.
성폭행 피의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였다. 자발적이었다”며 “거부한 적이 없다 걔. 근데 그게 무슨 성폭행이냐”고 말했다.
반면, 가해 남성들 중 한 사람인 A씨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건드려서 집에 보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냥 다 잘못한거죠”, “성폭행한 것 같아요”라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수정 교수는 “은비 나이가 13세2개월이 됐고 의제강간(성교 동의 연령 13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 나눈 성교를 강간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 성립 안하니까 성매매로 하자는 것은 법적 편의주의가 적용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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