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뿔났다…朴대통령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나서, 9일 소장 제출 예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수백명이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예술 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0여 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며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해 현재 474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9일 소장을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최종 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민변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는 정부를 비롯해 박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한편 민변은 우선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 제출 시 1인당 1백만 원으로 정한 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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