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2]과연 수입차 순정부품 독점구조 깰 수 있나?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특히 수입차 업계는 비싼 수리비 문제가 수입차만의 문제인 것으로 지적받는 것과 보험사들이 저렴한 수리만을 추구하며 수입차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사는 “수입차 수리비와 이로 인한 보험료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자동차 특성상,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기 위해 성능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체부품제 도입에 대한 균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대체부품 성능 및 품질 인증기관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대체부품의 범위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재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대체부품보다 순정부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공급자(손보사, 정비업체)와의 다툼 발생 우려도 있다”며 “가급적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소모성 부품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 및 제작사 간 갈등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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