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D-3’ 정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실무 준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실무준비에 나섰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6일 정부 각 부처는 탄핵안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수행을 위한 비상플랜을 실무선에서 수립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과 관련해 아직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기초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건 전 총리는 2004년 3월 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들어가면 경호업무와 총리실에 없는 민정 등 보좌업무를 청와대로부터 협조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경우 복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 탄핵 후 총리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언제든 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고 시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역시 탄핵안 가결에 대비해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탄핵 이후 상황에 대비한 시장안정 메시지 등 내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공백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교체예정인 부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태인데다가 트럼프 당선 여파나 유럽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여건이 좋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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