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산업은행 부실을 메꿔주는 한국전력”이라고 전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년도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순이익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투입하는 대신, 총 1조990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잔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한전주식 32.9%를 보유한 산은은 한전의 최대주주로서 배당금만 6548억원을 받게 되었다.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업은행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1일 손금주 대변인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지금은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할 때가 아니다.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의 약관 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전기요금 체계와 약관 인가권을 가진 산업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라는 시원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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