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

자동차산업 육성 및 규제와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영역 다툼과 갈등이 심각하다. 차세대 자동차산업 진화 방향이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창조경제와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칸막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자동차 정책 전반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부처 혹은 민간 상설조직에서 국가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관련 협회 설립을 강행하면서 영역 및 업무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튜닝 관련업체들은 산업부가 설립 인가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와 국토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 가입을 놓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부처 간 힘겨루기와 영역 다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국토부가 진행한 `자동차 및 부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흩어진 연비 측정 및 표기에 관한 기준을 단일화해 달라는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또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 마련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산업부와 미묘한 긴장 기류를 형성했다. 이미 통상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업계 의견을 기반으로 협상안을 마련 중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 중복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미래 자동차산업 패권을 좌우할 스마트카 시대에 대비해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의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등의 협업과 완성차, 부품을 망라한 산업계 전반의 전향적인 참여가 필수다. 현대·기아차가 국내가 아닌 머나먼 미국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 및 ITS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튜닝산업 육성을 놓고 산업부와 국토부 간 갈등이 표면화됐지만, 이는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라는 해묵은 논란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기간산업이자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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