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움직임 국회서 본격화 “권력 나눠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정치권에서 ‘대선 전 개헌’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 폐해 극복과 동시에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 권력을 이양하는 분권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선주자들과 여야 정치인, 각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가’ 열렸다.
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차기 대권 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어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이철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홍의락 무소속 의원 등 다수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4시 행사를 마친 분권 관련 단체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지방분권헌법개정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분권 개헌 국민회의(가칭)’을 구성해 국회 개헌특위에 분권 개헌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분권 관련 단체들이 만든 개헌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시도를 순회하는 ‘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마무리되는 시점에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민원탁회의’를 열어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기 상임의장은 “개헌의 때가 왔다.. 1천만 명이 참여한 촛불은 구체제를 끝내라는 명령”이라며 “각 지역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희망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어 김부겸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결국 분권”이라며 “중앙에 권력이 독점됐을 때 어떤 폐해가 나오는지 아시지 않나. 이번이야말로 움켜쥔 권력을 나눠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개헌과 관련해 1천만 명 서명을 받아도 중앙 언론은 관심이 없다”며 “지역이 뽑은 국회의원들과 동행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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