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은 합법… 전기차 충전은 불법!

<▲ 공공시설물에서의 전기차 충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미지=11Alive News 캡쳐)>

학교에 설치된 콘센트로 휴대폰 충전을 무심코 했다면, 공공재산을 절도한 것이 될까?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일로 감옥에 간 사연이 소개됐다. 미국 11어라이브 방송(11 Alive news)은 4일(현지시간) 5센트(약 50원) 어치 전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죄로 조지아주 드카프카운티에 사는 카브 카무네(Kaveh Kamooneh)씨가감옥에15시간을 갇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카무네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에서 테니스를 치는 동안 그의 전기차 닛산 리프(Leaf)를 학교 외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했다. 20여분을 충전했고 사용한 전기료는 5센트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제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11일이 지나 카무네씨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체포 사유는 ‘절도죄’로, 경찰은 학교 소유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죄목을 달았다. 불법은 불법이라는 것. 이에 카무네씨의 변호인은 당일이 토요일이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5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